[판례]청주지법, 재건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배상 책임 결정
no : 51    등록일 : 2010-08-09    조회수 : 3834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28일 청주시 OO 재건축 아파트 인근 주민 15명이 “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하며 집값이 내려갔다”며 재건축 주택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160만~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공사의 수급인(시공사)은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도급인(재건축 주택조합)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만큼,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신축 이전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됐고,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됐다”며 “일부 원고의 경우 피고 아파트 신축 후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될 무렵이나 진행될 때에 집을 산 원고들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짧아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생활이익이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조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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