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포항지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10층으로 제한 결정
no : 52    등록일 : 2010-08-09    조회수 : 3678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32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10층 이상을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은 포항시 S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H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105동에 대해 10층을 초과해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2010년 8월 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동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H아파트 105동은 4개 라인(32층) 총 124가구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88가구를 신축하지 못하게 된다.

H아파트 입주민들은 H건설이 23층인 자신의 아파트 남쪽과 서쪽에 각각 26∼32층짜리 6개 동 총 583가구를 신축하자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거세게 항의해 왔고, 시행사인 H사와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사중지 판결이 난 105동은 현재 지하1층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H건설은 2심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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