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경북사대부 중·고교 일조권 침해소송 승소
no : 53    등록일 : 2011-03-14    조회수 : 4092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북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교의 소유주인 국가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시공사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11년 3월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원고 측이 일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및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 신축으로 인해 동지일 외에도 교실, 운동장 등의 일조시간 등이 크게 감소됐고, 학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전부터 건립돼 있었음에도 동지일 이후에는 방학에 들어간다거나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초 국립인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신축된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 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 동이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망,통풍권 침해와 소음,분진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니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모두 4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010년 1월 2심 재판부는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과거 주거지역 등으로 이용됐다면 지역변화 속도 등을 감안해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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