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지법, “부민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3억 배상 합의”
no : 54    등록일 : 2011-09-05    조회수 : 3184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과 부산 서구 부민초등학교가 벌여온 일조권 침해분쟁은 동아학숙이 3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이 동아학숙과 경동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학숙이 오는 2011년 9월15일까지 부민초등학교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동아학숙과 경동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동아학숙이 경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2009년 3월부터 부민초등학교 근처에 지상 12층짜리 도서관과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지난해 9월 "건물이 완공되면 8개 교실 등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부민초등학교의 일조권이 조망권과 함께 거의 사라지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이번 합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지 지난 12일 막판 조정을 시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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