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일조방해의 개념
no : 58    등록일 : 2013-08-30    조회수 : 2496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의 신축으로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일영의 증가로 해당 토지에서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일조방해라 한다.
 
대법원 판례 96다56153, 2000다44928 판결 등에서는 일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권침해설(일조침해가 피해지 소유자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생활이익설(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은 개인이 가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생활이익이고, 이러한 생활이익에 대하여 수인할 수 없는 침해를 가하면 그 가해행위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의 입장에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위법 행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일조방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진다. (대법원 2008. 4.17. 선고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즉 일조방해가 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토지에 배상받아야 될 만큼 재산가치 하락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재산가치하락은 그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조용성
  ▲ 이전글 :  [참고]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 다음글 :  [참고]일조권과 조망권의 요소별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