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공동주택단지에서의 일조권 및 조망권의 비중
no : 60    등록일 : 2013-08-30    조회수 : 3110
국세청의 경우 2005년 5월부터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의 세대별 차등화를 시도하면서, 종래 상, 중, 하층 3단계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까지 감안하여 6단계로 구분하여 공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소비자들에게 주택 품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주택법에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주택성능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즉 일조권과 더불어 조망권에 대한 가치적 인식의 변화가 정부가 관리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제반 기준에서도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는 부지를 기반으로 각종 형태의 기하학적 물리적 구조물이 형성된다. 단지 설계는 설계자의 개념을 바탕으로 부지의 형태 및 각종 건축 기준(고도제한, 사선제한, 용적률 등)에 따라 그 크기 및 형태가 제한받게 된다. 도심지내 과밀지역에서는 제한 기준 중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1순위를 용적률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외부의 지형적 특성 등에 따른 주거 환경적 변화 요인은 건물의 베란다 등 개구부를 통하여 실내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물리적, 시각적 요소로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요소 및 단지 내 동 배치는 시공 후 단지를 철거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진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의 배치설계 시 일차적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부지 유형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한 동 배치, 동 건물의 타입, 단위세대 평면구조에서 각 개구부의 위치 및 향 등을 결정할 때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뒤 대체가능요소인 내외장재, 인테리어, 실내조명,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지 배치 설계 시 건물의 주요 개구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남향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판상형 수직 수평 배치 구조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판상형 동 위치에 따라 그 동에 들어설 세대의 향이 결정되어지는데, 요즘 들어 타워형 세대의 경우 주요개구부가 남동향, 남서향 등 양방향으로 위치하는 다양성 구조를 가지기도 한다. 특히 다향성 구조일 경우 일조권에 비하여 특수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에 대한 비중이 높아 주요개구부가 북동향 또는 북서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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