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 판단기준


•  총 일조 : 동지일 기준 08:00~16:00시 사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
•  연속일조 : 동지일 기준 09:00~15:00시 사이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 조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환경이라고 판단함.


  기존에 충분한 일조환경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해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일조환경이 열악한 동의 주민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범위에 주거가 위치한 경우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조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환경평가에서의 일조, 조망, 사생활, 소음 등의 법률 판례기준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정 증거자료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