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 판단기준


•  총 일조 : 동지일 기준 08:00~16:00시 사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
•  연속일조 : 동지일 기준 09:00~15:00시 사이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 조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환경이라고 판단함.


  법적 일조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세대를 분석한 후,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영향을 주는 신축 건물의 세대를 분석하여, 전 세대들의 일조수인한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 층수 안을 도출한 후, 신축 건물의 건축 전 일조 시간과 층수 제한안에 따른 건축 후 일조 시간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가능한 한 신축 건물의 적은 세대가 제한되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신축 건물의 공사제한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화되는 대안을 도출합니다.